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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兆 '탈일본' 대책 나왔지만…업계·학계 '기대 반 우려 반'

    소재부품 '국산화' 목표 전방위 특례에…중소·중견 기대감↑
산학계 "규제 완화·단기대책 빠졌다…中企, 고통 감내해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조현기 기자 = 정부가 45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하는 '탈(脱)일본 대책'을 내놨지만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금속 등 6개 분야 100대 핵심 품목을 5년 내에 국산화하고, 대·중소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특례 패키지'도 준비됐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전례없이 강력한 종합지원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가 요구해 오던 일부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된 데다 품목 선정부터 개발, 마케팅, 대기업 구매로 연결되는 대·중소 상생안이 빠짐없이 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학계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세심한 설계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탓에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빠진 품목은 1194가지에 달하는데, 정부 대책은 이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여개 품목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당장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제조업과 벤처를 살릴 단기부양책이나 적절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재부품 국산화 목표 전방위 특례 패키지…중소·중견 "활짝"

정부의 종합지원책을 받아든 중소·중견기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김경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6일 "정부가 이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며 "소재부품산업은 규제·세제·자금 등 정책이 함께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모두 다 담겼다"고 호평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수요처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을) 반드시 구매 조건부로 사준다는 마케팅적 보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대·중소 기업간 수평적 협력 장치가 대책에 포함됐다"며 "연구개발(R&D) 지원책이나 글로벌 전문기업 300곳 육성안 등 이번에는 대책이 공염불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충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장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대책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기업들의 경영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기존 법 개정 작업과는 달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대책 중에는 단기간 성과가 가능한 것들도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도 정부가 대·중소 상생협력 채널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설계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본부장은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최종적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동안 소재부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맹점"이라고 진단하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원천기술을 공동개발하거나 대기업이 국산 부품을 채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이 큰 20개 품목은 내년까지,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덜한 80개 품목은 향후 5년 내에 자립화를 추진한다.

20대 품목은 최단기 내 자체 공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732억원이 투입되며 80개 품목에는 앞으로 7년간 매년 1조원씩 총 7조8000억원의 R&D 자금이 수혈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R&D나 시설투자에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는 정부가 인수금융 2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법인세는 세액공제한다.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제를 넘어선 '특별연장근로인가'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을 비롯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300곳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대·중소 상생 협력 장치도 마련됐다. 기업들은 R&D 방식을 기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 외에 개방형·경쟁형·상호보완형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별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 수도권 공장 신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문가 "규제완화·단기대책 없다…中企, 고통 감내해야"

11개 정부부처가 나서서 대규모 예산 투입은 물론 각종 환경·노동 규제까지 풀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탈일본'에 속도를 내겠다며 나섰지만, 당장의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을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평가했다. 곽 교수는 "정부가 응급대책식으로 여러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이것만으로 현재 발생했거나 예상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화평법 규정을 개정해 수급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신규 개발 화학물질에 대해선 관련 정보와 계획서만 제출해도 심사 없이 한시적으로 선(先) 제조할 수 있다. 또 R&D용 물질은 물질명, 제조·수입량 등 최소 정보만 제출하면 기존 14일 걸리던 등록 절차를 면제해 바로 다음 날 처리해준다. 연 1톤(t) 미만 물질을 등록할 경우에는 2년간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안법상 화학물질 안전보고서 심사 기간도 기존 평균 54일에서 30일 내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곽 교수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정부는 단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화평법, 화관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룬 것이지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한 것이 아니다"며 "결국 순서만 바뀌었을 뿐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소재부품산업이 절대적 '비교열위'에 놓여 있지만, 일본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곽 교수는 "한국의 화평법 규제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에 속한다"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제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일본과 경쟁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강화대책이 최대 100여개 핵심 품목에 집중된 점과 1년 미만 단기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이다.

곽 교수는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최단 시간에 공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20개 품목은 1년이 걸리고, 다른 80개 품목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나머지 1000여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269개사 중 59%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벤처기업협회가 전날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국내 벤처 335개 사 중 36.5%가 최대 감내 기간으로 6개월을 꼽았다.

곽 교수는 "기업들이 평균 2개월 분량의 재고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당장 1개월, 3개월짜리 단기 부양책이 나왔어야 한다"며 "대체 수입원을 찾아보겠다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대다수의 중소·벤처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이 끊기면 곧바로 도산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크지만 단기적인 방안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자금력을 투입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며 "중소기업에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긴급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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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业机会】

行业利好影响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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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莱特兆驰股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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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华股份

  上市公司公告

  停牌

  无

  复牌

  300116 坚瑞沃能

  公告摘要

  [业绩]

  长城汽车:前十月累计销量83.91万辆 同比增6.66%

  长城汽车(601633)11月7日晚间公告,10月份销量11.50万辆,同比增长4.48%;1-10月累计销量83.91万辆,同比增长6.66%。10月份产量11.71万辆,同比增长8.23%;1-10月累计产量84.40万辆,同比增长7.83%。

  立华股份:10月商品肉鸡销售收入环比下滑7.24%

  立华股份(300761)11月7日晚间公告,10月公司销售商品肉鸡2629.46万只,销售收入8.73亿元,销售均价17.03元/公斤,环比变动分别为-1.51%、-7.24%、-8.22%,同比变动分别为16.83%、47.81%、21.38%。

  圣农发展:10月鸡肉销售收入11.69亿元 环比增长17%

  圣农发展(002299)11月7日晚间公告,公司10月销售鸡肉8.13万吨,实现销售收入11.69亿元,同比变动分别为-0.82%、28.15%,环比变动分别为7.82%、17.19%。10月公司鸡肉销售收入同比、环比上升,主要受益于鸡肉市场供给紧缺及需求攀升双重影响,行业景气度持续提高,推动公司鸡肉价格上升。

  天康生物:10月份生猪销售收入环比增长11.82%

  天康生物(002100)11月7日晚间公告,公司10月份销售生猪7.1万头,销售收入1.99亿元,销量环比下降1.84%,同比增长41.05%;销售收入环比增长11.82%,同比增长186.78%。

  傲农生物:10月末生猪存栏27.9万头 同比增54%

  傲农生物(603363)11月7日晚间公告,2019年1-10月,公司累计销售生猪58.09万头,销售量同比增长63.53%。2019年10月末,公司生猪存栏27.90万头,较2018年10月末增长53.66%。公司同日公告,拟2600万元收购常德市科雄饲料有限责任公司52%股权。此外,拟5200万元增资建德市鑫欣生猪养殖有限公司,增资完成后,持有目标公司80%股权。

  新希望:10月生猪销售收入环比增长47%

  新希望(000876)11月7日晚间公告,公司2019年10月销售生猪37.69万头,环比变动5%,同比变动65%;收入为13.42亿元,环比变动47%,同比变动266%;商品肥猪销售均价33.98元/公斤,环比变动27%,同比变动142%。

  湖北能源:1-10月累计完成发电量同比增长23.59%

  湖北能源(000883)11月7日晚间公告,1-10月,公司所属各发电企业累计完成发电量212.46亿千瓦时,同比增长23.59%。其中水力发电量完成57.42亿千瓦时,同比减少23.36%;火力发电量141.35亿千瓦时,同比增长65.54%;风电及光伏等新能源发电13.69亿千瓦时,同比增长18.09%。

  金地集团:前10月签约金额1576亿元 同比增32%

  金地集团(600383)11月7日晚间公告,10月份公司实现签约面积86.8万平方米,同比上升51.07%;实现签约金额158.0亿元,同比上升19.61%。2019年1-10月公司累计实现签约面积797.0万平方米,同比上升25.02%;累计签约金额1576.3亿元,同比上升32.14%。

  兴业证券:10月营收4.03亿元 环比增长13%

  兴业证券(601377)11月7日晚间公告,兴业证券母公司10月份营业收入4.03亿玩手机晕车加重_资讯网元,净利润3817.89万元。公司同时披露,公司及下属子公司对截至10月31日的金融资产和存货等资产,根据最新进展进行减值测试,10月公司共计提信用减值准备3.55亿元,转回其他资产减值准备5276.91万元。

  [增减持]

  航民股份:控股股东增持逾400万股 拟继续增持

  航民股份(600987)11月7日晚间公告,控股股东航民集团于11月7日增持403.54万股,并拟自本次增持之日起6个月内择机增持,增持数量(含本次增持)不低于800万股,不超过1500万股。

  顾地科技:副董事长拟减持不超1.61%股份

  顾地科技(002694)11月7日晚间公告,持股6.42%的公司副董事长张振国计划15个交易日后的6个月内以集中竞价交易或大宗交易方式合计减持不超过958.58万股(占公司总股本的1.61%)。

  华创阳安:股东拟减持不超1%股份

  华创阳安(600155)11月7日晚间公告,持股7.18%的股东杉融实业计划15个交易日后的6个月内,通过集中竞价交易方式减持不超过1739.56万股,即不超过公司总股本的1%。

  宇晶股份:两股东拟合计减持不超8%股本

  宇晶股份(002943)11月7日晚间公告,持股7.13%的股东深圳市珠峰基石股权投资合伙企业(有限合伙)和持股7.63%的股东西藏众星百汇企业管理有限公司计划15个交易日后的6个月内合计减持不超过800万股(公司总股本的8%)。

  [合同中标]

  宜通世纪:与西门子探索5G时代移动/远程解决方案的落地

  宜通世纪(300310)11月7日晚间公告,公司与西门子签署战略合作协议。双方将共同探索5G时代移动/远程解决方案的落地。其中,在探索5G时代远程数字解决方案应用的框架下,宜通世纪拟指定旗下子公司深圳市心怡健康信息技术有限公司在西门子和宜通世纪合作的5G影像技术产品基础上,完成方案落地及物联网设备管理、AI应用的开发。

  龙建股份:合计中标46亿元两工程项目

  龙建股份(600853)11月7日晚间公告,公司成为国道331线北银根至路井段公路工程施工总承包中标人,中标金额18.53亿元。此外,公司与四公司组成的联合体被确定为国道 213线达来呼布至东风航天城段公路工程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中标人,项目投资估算总金额27.6亿元。

  [重大投资]

  华侨城A:与前海禹舟、中贸益通共设投资基金

  华侨城A(000069)11月7日晚间公告,基于对城镇化产业投资的发展战略,公司通过控股子公司华鑫投资、华京投资与合作方前海禹舟、中贸益通共同设立一支基金——“厦门华侨城润禹投资合伙企业(有限合伙)”。该基金的认缴总规模为15亿元,其中华鑫投资认缴的出资100万元、华京投资认缴出资11.68亿元。基金未来将投资于非公开交易非上市公司的企业股权。

  [并购重组]

  通化金马:拟收购鸡矿医院、双矿医院各85%股权

  通化金马(000766)11月7日晚间公告,公司拟购买鸡矿医院85%股权、双矿医院85%股权。标的资产初步交易对价为15.3亿元。通过本次交易,通化金马将新增综合医院服务业务板块,能够完善产业布局、提升企业盈利水平。

  翠微股份:筹划重大资产重组 明起停牌

  翠微股份(603123)11月7日晚间公告,公司正在筹划重组事项,拟通过发行股份及支付现金方式购买北京海科融通支付服务股份有限公司现有股东所持股权(全部或部分)事宜。本次交易构成关联交易,预计构成重大资产重组,不构成重组上市。目前该事项仍处于决策阶段,正在履行决策程序。公司股票自11月8日起停牌。

  [股权变动]

  新元科技:中贤建设集团拟受让公司22%股份

  新元科技(300472)11月7日晚间公告,近日,公司股东农银国际投资(苏州)有限公司、农银国联无锡投资管理中心(有限合伙)、鹏华资产-浦发银行-鹏华资产乐善2号资管计划、支恒、刘晓鹏、李金平、王展、贾丽娟、王际松、李国兵、张德强、于波、张继霞等与中贤建设集团有限公司签署了《股份转让意向性协议》。中贤建设集团有限公司拟通过股权协议转让以及信托受益权转让等符合法律、法规的方式获得公司22%股份。

  红太阳:控股股东筹划转让部分股权给战略投资者

  红太阳(000525)11月7日晚间公告,控股股东南一农集团拟与第三方商谈筹划转让部分股权事项,引进新的战略投资者实现共赢。

  兴森科技:深圳投控共赢股权投资基金受让5%股权

  兴森科技(002436)11月7日晚间公告,公司股东大成创新资本兴森资产管理计划1号、金宇星拟协议转让持有的5%股权,给深圳投控共赢股权投资基金合伙企业。双方一致同意,将积极促成上市公司与深圳市投资控股有限公司达成战略合作意向,通过共同设立产业投资基金、共同直接投资优势项目、产业园区落户配套支持等方式进行协同。

  得利斯:控股股东拟转让29%股权 实控人将变更

  得利斯(002330)11月7日晚间公告,公司控股股东同路人投资拟将所持公司1.46亿股无限售流通股股份(占公司总股本的29%)以协议转让方式转让给新疆中泰(新疆维吾尔自治区国资委100%持股),转让价格区间以6微信运动 开启手机计步_资讯网.21元/股上下浮动10%。同路人投资同意在股份转让完成后将其及一致行动人持有的公司表决权降低到25%,确保股份转让完成后新疆中泰将实际享有公司控制权,自治区国资委将成为公司实控人。

  [其他]

  当升科技:对深圳比克、郑州比克应收账款余额3qq微博下载2016手机版下载不了_资讯网.79亿元

  当升科技(300073)11月7日晚间公告,公司以及子公司江苏当升,对深圳比克、郑州比克的应收账款余额合计3.79亿元。公司已取得深圳比克、郑州比克的共同实际控制人签署的《债务担保协议》,已取得与深圳市比克电池有限公司、深圳比克、郑州比克共同签署的《保证合同》,已对深圳比克、郑州比克的全部生产线采取了诉中财产保全等措施,但上述应收账款仍存在无法收回的风险。

  恒瑞医药:引进德国Novaliq公司产品

  恒瑞医药(600276)11月7日晚间公告,公司与Novaliq 公司达成协议,引进德国Novaliq 公司用于治疗干眼症的药物 CyclASol™(0.1%bigbang歌曲棒棒棒_资讯网环孢素 A 制剂)和 NOV03(全氟己基辛烷),恒瑞将获得这两个产品在中国的临床开发、生产和市场销售的独家权利。

  ST丰山:申请公司股票撤销其他风险警示

  ST丰山(603810)11月7日晚间公告,公司生产经营活动已恢复正常,不存在生产经营活动受到严重影响的情形,经核查,公司触及其他风险警示的情形已经消除。公司于11月7日向上交所提交了关于撤销对公司股票实施其他风险警示的申请。

  鼎龙股份:重组事项获证监会核准

  鼎龙股份(300054)11月7日晚间公告,公司于当日收到证监会批复,核准公司向杨浩发行968.15万股、向李宝海发行668.48万股、向赵晨海发行668.48万股股份购买相关资产。

  神雾环保:胜沃项目、港原项目、乌海项目等重点项目均已停工

  神雾环保(300156)11月7日晚间公告,目前,受公司资金紧张及项目方融资进度未达预期的影响,公司胜沃项目、港原项目、乌海项目等重点项目均已停工。受上述项目停工的影响,相继出现货币资金短缺、存在逾期未偿还债务、部分银行账户被冻结等情形,造成公司业绩大幅下滑且严重亏损,对公司生产经营产生较大影响。

  中航善达:拟将证券简称变更为“招商积余”

  中航善达(000043)11月7日晚间公告,公司董事会当日审议通过议案,拟将公司名称由“中航善达股份有限公司”变更为“招商局积余产业运营服务股份有限公司”,证券简称由“中航善达”变更为“招商积余”,证券代码由“000043”变更为“001914”。

  万向德农:子公司5个玉米新品种通过国家审定

  万向德农(600371)11月7日晚间公告,第四届国家农作物品种审定委员会第四次主任委员会会议审定通过了547个玉米新品种,其中含公司控股子公司申请的5个玉米新品种。

  鲁抗医药:公司药品通过仿制药一致性评价

  鲁抗医药(600789)11月7日晚间公告,近日,公司收到国家药品监督管理局颁发的关于阿莫西林胶囊的药品补充申请批件,该药品通过仿制药质量和疗效一致性评价。

责任编辑:张恒星 SF142